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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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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징수법 제6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강서
1
낮은
1
세계
1
민주
1
세인
1
동인
1
대승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선고 2018가단5165151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18.08.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국세징수법 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의료보험법 한다) 행정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선고 2017가소7696009 판결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원고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채권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017년
8. 대구지방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
  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05.19 선고 2016구합54480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배분계산서상 배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선고 2015가단5317869 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5.09.11 선고 2015가단122170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4년
16. 수원지방법원 2014.12.17 선고 2014구합1841 판결
  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가합4427 판결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국패]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법

19. 서울행정법원 2014.02.20 선고 2013구합19776 판결
  부동산 불법점유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영월지원 2014.02.12 선고 2012가단3567 판결
  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2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7. 수원지방법원 2010.07.14 선고 2010구합2525 판결
  공매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09년
28. 수원지방법원 2009.03.11 선고 2007구합4798 판결
  심판청구하여 심리진행중인 상황에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008년
2007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28 선고 2007나15591 판결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32. 대전고등법원 2007.01.25 선고 2006누1652 판결
  공매대행통지 와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33. 대전고등법원 2007.01.25 선고 2006누1645 판결
  공매대행통지 와 공매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06년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9.22 선고 2004가단154081 판결
  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국세_토초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2002년
2001년
4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매각결정취소][공2002.1.15.(146),202]
   매각결정취소
   국세징수법

2000년
1999년
1997년
1995년
47. 대구고등법원 1995.07.06 선고 94구539 판결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ㅇㅇㅇㅇ가 공매한 경우,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ㅇㅇㅇㅇ) 및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매처분의 효력[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91년
1989년
50.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고처분등무효확인][공1989.12.1.(861),170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고처분등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성업공사령 행정소송법

1986년
1985년
5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308 판결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집33(3)특,533;공1986.2.15.(770),344]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84년
1977년
56.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6.1.(561),100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징수법 상법

1976년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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