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세징수법 제6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태평양
1
강서
1
낮은
1
세계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민주
1
세인
1
동인
1
대승
# 변호사 (상위 10)
2
김기섭
1
권영심
1
강재룡
1
강명훈
1
김사만
1
김자영
1
권진웅
1
노원욱
1
김수형
1
김동아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5089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징수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선고 2018가단5165151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18.08.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국세징수법
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의료보험법
한다)
행정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선고 2017가소7696009 판결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원고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채권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017년
5. 대구고법 2017. 12. 22. 선고 2017누5585 판결
[공매배분금지급] 상고[각공2018상,149]
공매배분금지급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17.07.12 선고 2016구합1327 판결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6. 23. 선고 2016누73599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8. 대구지방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
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2016년
9. 수원지법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16하,776]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80839 판결
[손해배상][공2016하,1349]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11. 서울행정법원 2016.05.19 선고 2016구합54480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배분계산서상 배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선고 2015가단5317869 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5.09.11 선고 2015가단122170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4.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53651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5. 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선고 2014나28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농지법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민법
2014년
16. 수원지방법원 2014.12.17 선고 2014구합1841 판결
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가합4427 판결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국패]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법
18.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유치권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19. 서울행정법원 2014.02.20 선고 2013구합19776 판결
부동산 불법점유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상,575]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농지법
민법
21. 영월지원 2014.02.12 선고 2012가단3567 판결
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2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2.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23692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3.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18304 판결
[부동산강제공매결정취소][공2013하,1384]
부동산강제공매결정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2년
24.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92697 판결
[채권양도등][미간행]
채권양도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25. 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17664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2. 15. 선고 2010가단293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농지법
민법
2010년
27. 수원지방법원 2010.07.14 선고 2010구합2525 판결
공매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09년
28. 수원지방법원 2009.03.11 선고 2007구합4798 판결
심판청구하여 심리진행중인 상황에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008년
29. 서울행정법원 2008.10.31 선고 2008구합24927 판결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28 선고 2007나15591 판결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31. 서울중앙지법 2007. 11. 13. 선고 2007가합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317]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32. 대전고등법원 2007.01.25 선고 2006누1652 판결
공매대행통지 와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33. 대전고등법원 2007.01.25 선고 2006누1645 판결
공매대행통지 와 공매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06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29 선고 2006가합36559 판결
국가배상책임 유무[국승]
종합소득세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9.22 선고 2004가단154081 판결
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국세_토초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36. 서울행법 2006. 4. 18.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319]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2년
37. 서울고법 2002. 12. 20. 선고 2002나47558 판결:상고기각
[배당이의][하집2002-2,34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파산법
38.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3.1.15.(170),159]
소유권말소등기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1년
39.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배분처분취소][공2002.2.1.(147),303]
배분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매각결정취소][공2002.1.15.(146),202]
매각결정취소
국세징수법
41.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1.7.15.(134),14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2000년
42. 서울행법 2000. 10. 25. 선고 99구32475 판결:항소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하집2000-2,663]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3. 서울지법 2000. 6. 8. 선고 2000나600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0-1,185]
손해배상
건설기계저당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민법
의료보험법
1999년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21, 1999. 7. 23., 각하
공매대행통지처분취소청구
공매대행통지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7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83, 1997. 4. 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나목위헌확인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4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7.4.1.(31),966]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5년
47. 대구고등법원 1995.07.06 선고 94구539 판결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ㅇㅇㅇㅇ가 공매한 경우,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ㅇㅇㅇㅇ) 및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매처분의 효력[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91년
48. 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281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8.15.(902),1996]
소유권이전등기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누1554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1.8.15.(902),2065]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89년
50.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고처분등무효확인][공1989.12.1.(861),170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고처분등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성업공사령
행정소송법
1986년
51. 청주지법 1986. 9. 12. 선고 86나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3),258]
건물명도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집34(3)특,220;공19861412]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5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308 판결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집33(3)특,533;공1986.2.15.(770),344]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법 1985. 4. 8. 선고 84구91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2),417]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84년
5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18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하집1984(1),255]
제3자이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1977년
56.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6.1.(561),100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징수법
상법
1976년
57.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1 판결
[부당이득금][집24(3)민,158;공1976.12.15.(550),9488]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58. 대구고법 1976. 10. 13. 선고 76나4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54]
부동산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1년
59. 서울고법 1971. 5. 13. 선고 70나304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1민,228]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